1세대 1주택 비과세 진단
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
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(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기준).

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

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예요. 다만 배우자가 없어도 만 30세 이상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,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혼자서도 1세대로 인정돼요.

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이에요

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돼도 2년 거주가 필요해요. 반대로 살 때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,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어도 거주요건이 없어요.

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

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돼요.

과세 대상 양도차익 = 양도차익 × (양도가액 − 12억원) ÷ 양도가액

이 부분에는 보유·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%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실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.

모르는 조건은 ‘모름’으로 답하세요

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, 다른 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모르면 ‘모름’을 고르세요. 이 경우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‘조건 확인 필요’로 표시하면서, 확정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 드려요.

다른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·분양권이 있다면

집 한 채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(2021.1.1 이후 취득)을 함께 가진 경우는 일시적 2주택(시행령 제155조①)이 아니라 별도 특례(제156조의2, 제156조의3)로 판단해요. 입주권·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집을 팔거나, 3년이 지났다면 새 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해요. 진단에서 ‘조합원입주권 1개’ 또는 ‘분양권 1개’를 고르면 이 기준으로 판정해요.

요건을 못 채웠을 때 확인할 예외

• 일시적 2주택: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산 경우, 기한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(처분기한 확인)
• 상생임대주택: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% 이내로 올려 2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요건을 면제
• 부득이한 사유: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, 근무상 형편,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이사하면 보유·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