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지도
서울특별시·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,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날짜별로 확인해요. 국토교통부·서울시·경기도 공고 원문으로 확인한 지정만 표시하고, 자료가 없는 곳은 ‘미확인’으로 남겨요.
지도를 불러오는 중이에요…
규제 종류별로 달라지는 것
| 규제 | 지정 주체 | 주로 달라지는 것 |
|---|---|---|
| 조정대상지역 | 국토교통부 | 취득세·양도세 다주택 중과,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,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, 대출 한도(LTV) |
| 투기과열지구 | 국토교통부 | 재건축·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, 분양권 전매제한, 대출 한도 |
| 토지거래허가구역 | 국토교통부 또는 시·도 | 계약 전 구청 허가, 취득 후 2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(실거주) |
지도를 볼 때 주의할 점
- 지도에 구역으로 표시된다고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. 주택 유형과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.
- 세금은 세목마다 기준 시점이 달라요. 취득세는 살 때, 양도세 중과는 팔 때, 비과세 거주요건은 살 때 규제지역이었는지를 봐요. 날짜를 옮겨 가며 확인하세요.
-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짜는 예정일이에요. 연장되거나 먼저 해제될 수 있어요.
- 자세한 설명은 규제지역 현황 가이드에 있어요.
자료 출처
- 지정·해제: 국토교통부 공고,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, 경기도 공고 (지역을 고르면 해당 공고 링크가 나와요)
- 경계: 통계청 SGIS 행정구역 경계를 가공한 vuski/admdongkor (CC BY 4.0) 2026.10.1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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